법령 민법 제6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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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6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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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9 새빌 7 광장 7 태평양 7 화인 7 한결한울 6 세종 4 한울 4 민주 4 하나로 4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3 박홍규 6 진웅 5 이주영 4 이창록 4 신지식 4 백강수 4 정홍식 4 김수룡 3 김남식 3 김재현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3다2466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4상,11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069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가가치세법

3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3다220882 판결
  [손해배상청구의소][미간행]
   손해배상청구의소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3. 5. 10. 선고 2022나20034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19다278228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건설기술관리법 민법

2022년

6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다22288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

7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다211645, 211652 판결
  [공사대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공사대금 손해배상
   민법

2021년

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4. 선고 2019가합1044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9. 서울고법 2021. 11. 24. 선고 2021나2009331 판결
  [손해배상등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2상,229]
   손해배상등청구의소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0. 광주지방법원 2021. 9. 10. 선고 2018가합552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
   손해배상
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1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9다267846, 267853 판결
  [공사대금·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법

12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1다2101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669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3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18다279804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법

2020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8나20342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5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20다2011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0하,1334]
   손해배상
   국가재정법 민법

16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8다3013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0상,819]
   손해배상
   건축사법 민법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9다268252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20상,52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9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9. 선고 2019나200012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9. 서울고등법원 2019. 8. 16. 선고 2018나2032720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다255648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19상,846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나817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사법 민법 상법

2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 11. 1. 선고 2018나118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26. 선고 2014가합5308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재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31. 선고 2016나6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25. 선고 2015가합5322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6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5. 23.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4. 선고 2016가합53460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2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8.09 선고 2017가합533414 판결
  피고가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[일부 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민사집행법

29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다217175, 217182 판결
  [지체보상금·부가가치세청구][미간행]
   지체보상금 부가가치세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

2016년

30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4다31691, 31707 판결
  [공사대금·공사잔대금][공2016하,1336]
   공사대금 공사잔대금
   민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7. 선고 2015나4353, 2015나4360(독립당사자참가의소)(주1)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32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다47651 판결
  [수익금지급등][미간행]
   수익금지급
   민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5년

33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다218570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34. 인천지방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1가합65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35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다214691,2147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공사대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 공사대금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안전보건법

36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다2108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7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4다220484 판결
  [손해배상(건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8. 서울고등법원 2015. 5. 1. 선고 2014나55927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9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1다109388 판결
  [구상금][공2015상,719]
   구상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0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1다63383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1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다80945 판결
  [양수금][공2015상,687]
   양수금
   민법

42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다107662 판결
  [하자보수금등][공2015상,595]
   하자보수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
43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3다92866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4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28. 선고 2012가합69321, 2014가합4100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5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4다22772 판결
  [하자보수비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비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6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다187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하,216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7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다936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하,2174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8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9448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4하,199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9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다86076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

50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다306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398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13년

51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다20238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2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다400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

53. 창원지방법원 2013. 8. 14. 선고 2009가합4947 판결
  [방음설비설치][미간행]
   방음설비설치
  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54. 서울고등법원 2013. 7. 24. 선고 2012나287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5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15. 선고 2012나73778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56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1다5649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하,202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상법

57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108234 판결
  [하자보수금][공2012하,1412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8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다666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99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9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72301,72318 판결
  [하자보수금·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780]
   하자보수금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0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460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1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104482,1044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보관금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 보관금
   민법

62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653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3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422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4. 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61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5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2. 선고 2010나586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6. 부산지방법원 2012. 2. 9.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7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8. 선고 2009나665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
68. 서울고법 2011. 11. 3. 선고 2010나96579 판결
  [손해배상] 상고[각공2012상,4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

69. 광주고등법원 2011. 8. 25. 선고 (전주)2008나1779 판결
  [하자보수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0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36568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1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20. 선고 2010나124238,2010나124245(병합) 판결
  [하자보수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2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6. 선고 2011나240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3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7. 선고 2010나9257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74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6. 선고 2010나975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5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294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76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9다820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7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09다344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809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78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4464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0년

79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8다16851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[공2011상,85]
   부당이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80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. 11. 10. 선고 2008가합10613,2009가합14087(병합) 판결
  [하자보수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 손해배상
  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1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. 9. 8. 선고 2008가합90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2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85861 판결
  [구상금][공2010하,1246]
   구상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민법

83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8. 선고 2008나1192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2. 12.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
  [하자보수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5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8다8836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86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다7212,7229 판결
  [지체상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지체상금 손해배상
   민법

2009년

87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8다18932, 1894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지체상금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상금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88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다92466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9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다86232 판결
  [하자보수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0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다9539 판결
  [하자보수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91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나441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2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7다839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상,407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93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3. 선고 2006나9798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4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다125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8년

95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다1243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24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6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다124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7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. 11. 12.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8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8. 선고 2007나651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9. 부산고등법원 2008. 1. 8. 선고 2007나6895,2007나6901(병합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

2007년

100. 대전고등법원 2007. 11. 2. 선고 2007나6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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